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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중앙일보

2023.10.06 05:00
美 하원의원 "IRA는 부실 입법…한국에 차별적이며 불공정"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중앙일보

2022.10.07 08:16
[김수정의 시선]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중앙일보

2022.07.18 00:32
스미스 미 하원의원 “북한과 문 정부가 강제북송 공모”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당·사진) 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적 행위와

중앙일보

2022.07.14 00:02
美하원 인권위 의장 "강제북송 장면 고통…文정부 혐오스럽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을 야만적 행위로 표현하고

중앙일보

2022.07.13 19:23
尹 띄운 ‘北 어민 강제북송’, UN 이어 미 의회서도 논란 점화

최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미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미 의회 내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중앙일보

2022.06.24 12:02